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헌정사상 최초 탄핵소추 감사원장’ 최재해, 퇴임하며 “독립성 지키려 노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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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하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의 자세”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탄핵안을 기각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 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여러분이 감사원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현명하게 매듭짓고 성숙한 결실로 일궈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 7인이 주요 감사 정책·계획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3인을 임명하면 7인 중 4인이 여권 성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공석이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의 골든타임은 9일 오후 2시쯤이다.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현재까지 매몰된 작업자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중수본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매몰자를 수색하기로 했으나, 붕괴 위험이 있어 정확한 작업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소방당국과 전문가들, 가족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호기는 발파 전 사전 취약화 작업이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부 구조 부위를 미리 약화시키는 작업이다. 김 장관은 “기술적, 구조적 진단으로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파 예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사전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결정되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라며 “발파로 인한 충격이 요구조자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위험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사용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승인받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거기에 넣을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다”며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에 맞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작전 환경과 예산을 고려할 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준의 고농축(90% 이상)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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