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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성호 “항소 포기 문제없다”…검찰 내 반발은 더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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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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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을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A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양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은 각각 노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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