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책임 인정 판결 수용…“피해자와 국민께 사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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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치킨전문점 수가 3년 새 약 3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위축된 외식업종 회복세가 더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킨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3만9789개로 전년 대비(4만1436개) 약 4% 줄었다.
전국치킨점 수는 3년째 줄고 있다. 치킨집 수는 2020년 4만2743개에서 3년 만에 3000여개 줄었다. 2023년 기준 치킨전문점 종사자 수도 8만4614명으로 2년 사이 2000명가량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등 내수 회복이 더뎠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치킨 업종을 포함한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2020년 80만4173개에서 2023년 79만3586개로 줄었다.
다만 전체 치킨집 수 감소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3년 2만9805개로 2018년 2만5000개 수준에서 5년 만에 5000개 가까이 증가했다.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은 약 75%로 높은 편이다.
치킨브랜드 수도 3년 새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647개였다. 2020년 477개에서 170개 늘었다.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인 2022년(669개)과 비교하면 브랜드 수는 소폭 줄었다.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다만 상당수 브랜드는 영세한 수준이다. 가맹점 수 10개 미만 치킨브랜드는 410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는 55개로 8.5% 수준이다.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는 BHC(2291개), BBQ(2238개), 교촌치킨(1377개), 처갓집양념치킨(1233개), 굽네치킨(1118개) 순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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