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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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간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일상을 규칙적으로, 큰 일탈 없이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곤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때론 아주 사소한 위협에도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 평소 자신과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본 증식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어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늘 괴롭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 그가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가에서 주가의 미래를 찾는 접근법’을 비판한 이후, 수많은 가치투자자들은 이를 따라왔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합의한 환상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 기업 자체에 있다는 믿음이다. 가치를 향한 여정에 차이는 존재한다. 이익 성장으로 보느냐, 장부 가치나 현금흐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가치를 향한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며 우리의 심리를 흔든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체력, 기술력, 경영진의 철학처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그 속을 지탱한다. 이 둘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보자. 가격은 잎이다. 계절이 바뀌면 잎은 피고 지며, 색을 바꾼다. 봄에 잎은 푸르게 번성하지만, 겨울의 찬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진다. 가치는 뿌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 깊숙이 뻗은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뿌리가 단단하다면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운다.
비유로는 이해가 가고, 가치를 믿고 따르고 싶지만 쉽지 않다. 가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투자자는 명확한 숫자를 갈망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가치를 숫자로 알 수 있다는 환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치평가가 ‘가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승자는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치투자는 숫자놀이가 아닌 가치의 방향을 찾는 게임이다.
물론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만으로 가치의 방향을 알 수는 없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러티브는 서사일 뿐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현재를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행위다. 예금도 채권도 주식도 본질은 동일하다. 현재 넣은 돈보다 미래에 나아질 거란 계산이 나와야 투자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소설은 투자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숫자놀이가 가치를 찾는 여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가치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애스워드 다모다란은 그의 책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내러티브가 숫자에 결합할 때의 힘을 다뤘다. 투자자의 초점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자해야 하지만, 가치가 재무제표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의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다. 투자자는 이야기와 숫자를 함께 다뤄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거란 거대한 내러티브가 우리를 압박한다. 어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는 기회를 찾으려 한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I 투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돈의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숫자만 보는 이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주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증시의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잎의 흔들림’을 잘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자,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기업의 ‘뿌리’, 즉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개선되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단지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의 생명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잎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그레이엄으로 돌아가자. 주가는 매 순간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를 보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의 방향을 이해하며, 단기의 소음 너머를 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투자는 계절을 견디는 일이다. 봄과 여름에는 누구나 나무의 싱그러움을 칭송한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그 뿌리를 믿는 사람만이 다음 봄을 맞이한다. 가치는 잎보다 느리게 드러나지만, 오래 남는다.
10월 취업자수가 두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지난 9월 취업자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1년 새 28만명 증가했다. 도소매업 취업자수도 같은 기간 4만66000명 늘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2만3000명 줄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4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전년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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