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최근 5년간 전기제품 관련 화재 3799건 발생···전동킥보드 등 화재 예방 홍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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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기제품 관련 화재 중 배터리 관련 화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제품 관련 화재는 3799건으로, 이 중 배터리 관련 화재는 1858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멀티탭 1345건(35.4%), 전동킥보드 485건(12.8%), 전기자전거 111(2.9%) 순이었다.
소방청은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급격히 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전기제품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기 제품 안전 사용 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보조배터리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멀티탭은 여러 전기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않고, 과부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해 현관문 근처나 실내에서 충전·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외출은 금지하며, 충전 후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을 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과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전기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 수칙 실천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사업지원T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내부망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폴더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함께 직원 관리를 위한 자료까지 포함됐다.
삼성전자지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의 메신저 기록 등을 근거로 사업지원TF가 그룹 계열사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지부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이 사업지원TF 관계자에게 “사장님께서 올해 우수인력 보상은 강화하고 저성과자는 과감하게 하위평가를 확대하는 성과관리 기조를 지속 추진 중” “과반노조가 될 정도의 영향력이라서 임금인상률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조직이다. 전자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비전자 계열인 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해 상설 조직화하고,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으로 위촉했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 관계자는 “본인들(사업지원TF)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사의 재량인 인사 등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지부는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마음건강센터를 다녀온 직원들의 상담 기록 파일이 ‘징계 폴더’ 안에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기록을 남겨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노조 집행부 관리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각 팀의 고과 비율표 등도 있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입장문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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