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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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창립 이후 누적 탑승객이 1억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7월 김포∼제주 노선으로 취항을 시작한 이후 17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에어의 국내선 및 국제선 누적 탑승객은 9994만명이다. 여기에 진에어가 이달 초 기준으로 자체 집계한 승객을 더하면 누적 탑승객은 1억명을 넘는다. 누적 탑승객 중 국내선은 약 5610만명, 국제선은 약 4390만명이다.
진에어는 2008년 7월 김포∼제주 노선으로 첫 운항을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 인천∼방콕 노선에서 국제선을 처음 운항했다. 현재는 15개 국내선과 더불어 일본, 동남아, 괌, 중화권 등 32개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발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기타큐슈 노선과 부산발 클락 노선은 진에어가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연간 탑승객이 10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내선 약 450만명, 국제선 약 650만명으로 1100만명이 진에어를 이용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수송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도 역대 최대인 1조4613억원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1822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에 맞춘 노선 구성과 안전 운항을 바탕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드리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성공적인 통합 완수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한 차원 높은 항공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라 각사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진에어’는 2027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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