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직설]여기에 빅풋이 있다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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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뿔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코뿔소는 분명히 현실에 존재한다. 비록 코뿔소는 유니콘이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환상의 생물’과 실재하는 생물 사이의 경계가 약간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고대 판타지 소설 <봉신연의>에 상서로운 영수(靈獸)로 등장하는 사불상은 환상의 생물인 동시에 실존하는 종이다. 현실의 사불상도 당나귀의 몸통, 말의 머리, 소의 발굽, 사슴의 뿔을 갖추었지만 넷 다 아닌 모습(四不像)이다. 사불상의 이름에는 신화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호주에 서식하는 오리너구리는 꽤 오랫동안 날조한 거짓말 취급을 받았다. 오리 같은 부리, 비버의 두툼한 꼬리, 물갈퀴가 달린 수달의 발을 지닌 오리너구리의 모습은 당시 영국 과학자들의 지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대과학으로도 오리너구리는 심히 독특한 생물이다. 이들은 조류처럼 알을 낳지만 포유류답게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오래된 유럽의 세계지도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 미지의 공간에 ‘여기에 용이 있다’고 적었다. 용은 허구지만 공룡은 실존했다. 고생물학은 공룡을 비롯해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을 생물의 모습을 추정한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거나 연구가 진척되면 고대 생물의 이미지도 대대적으로 수정되곤 했다. 브론토사우루스는 존재가 부정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았다. 상상과 실재, 과학과 비과학의 꼬리표가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성실한 연구와 의도적인 거짓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한때 세상을 들썩였던 괴물들의 정체를 추적하는 논픽션 <근대 괴물 사기극>은 사기꾼과 허풍쟁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동물 시체를 이리저리 조합해 신종을 만들고, 빈약한 경험담을 과장해서 퍼뜨렸다.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과학적 사실을 끌어오기도 했다. ‘식인 나무’의 창작자는 찰스 다윈의 식충식물 연구에 숟가락을 얹었다. 식충식물은 잎을 움직이거나, 단 액체를 흘려 먹이를 잡는다. 그렇다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정글 속 어디에는 향긋한 액체를 내며 인간 크기의 동물을 잡아먹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심층 취재한 기사 ‘크리노이다 다지아나: 마다가스카르의 식인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선주민 집단이 식인 나무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호러 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다.
의도는 괘씸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움직이며 먹이를 잡는 거대 식물의 이미지는 창작물에 풍부한 원천을 제공했다. 사기극에 속지 않으면서도 괴물, 드래건, 외계인을 상상하는 일은 가능하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외계생물학 연구로 금성의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추론했다. 보이저호의 ‘골든 디스크’ 제작에는 SF 작가들의 자문이 포함되었다. 나는 최근 빅풋 혹은 사스콰치와 관련한 뜨거운 논란을 알게 되었다. 빅풋을 만나면 총으로 쏠 것인가? 상대는 멸종위기종이고, 지성체일 수도 있다. 공격하지 않으면 이쪽이 당할지도 모르고, 조우했다는 증거도 남지 않는다. 실용성은 없지만 생각할수록 신경이 쓰인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초기엔 2000억원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1년 45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8114억원,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버스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자업자에게 보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송수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버스사업자는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행을 하는 데 그치고,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부담은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평균 600억~7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에는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내버스회사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56.98%로, 이는 국내기업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버스 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과 버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보다 배당·내부 유보로 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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