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 아동범죄 112신고 ‘최우선 대응’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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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올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 제고가 일차적 목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국회의원 12석인 혁신당 지지율은 3석의 개혁신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나타났다.
또 당의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그는 여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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