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 출범···한국인 범죄 관련 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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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한국에서는 경찰관 최대 7명, 캄보디아는 최대 12명을 투입한다. 그간 캄보디아와 논의하던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의 규모를 확장했다. 필리핀(3명)이나 태국(2명)에 설치된 기존의 코리안데스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전담반 사무실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둘 예정이다. 양국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양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센터에는 한국 관련 범죄 피의자로부터 수거한 증거품을 분석할 과학 수사장비·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기·감금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하는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공유해 범죄 예방부터 피의자 검거·송환, 피해 복구까지 할 수 있는 ‘완결형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며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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