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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최종 해제 때까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개 안 돼” 대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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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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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의 차로가 확장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까지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나 주말의 경우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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