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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26 수능]북적이는 ‘응원전’은 없었지만···대전혜광학교의 잔잔한 입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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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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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3일 오전 7시 대전 동구 대전혜광학교(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25시험장).
학교 앞에는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각·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25명의 수험생이 이곳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이날 학교 분위기는 다른 시험장과는 사뭇 달랐다.
여타 시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 밖 응원전이나 북적이는 인파는 없었다. 대신 교문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원의 기운이 감돌았다. 대전혜광학교는 장애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학부모 차량의 교문 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차가 한 대씩 교문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이동 경로를 확보하며 “천천히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했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험장으로 향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를 바라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내려준 뒤에도 운동장 인근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다시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응원을 건넸다.
교문 주변에는 경찰관과 학교 관계자, 동구청 직원 등이 배치돼 수험생들의 이동을 도왔다.
동구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이 무리 없이 시험장에 입실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시험지 확인용 확대경을 제공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 착용을 허용한다. 뇌병변 등으로 손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답안지를 대신 옮겨 적는 보조 인력이 함께 입실해 수험생의 확인 절차까지 돕는다. 시·청각장애 수험생 등은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긴 시간을 부여받아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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