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중·일 조율 흔든 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중국, 만주국 언급하며 연일 공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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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주일본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에 “일본은 역사상 종종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변명으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며 만주국을 예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인용한 일본 정부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발행한 문서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본중국대사관 엑스 계정은 12일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10일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쉐 영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인이 SNS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초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인의 SNS 코멘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공세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낮춰 놓은 상황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토대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이 미·중 무역분쟁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한 것이다. 미·중·일이 무역긴장 완화 국면에 맞춰 수개월 동안 조율한 결과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4대정치문건’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재중 일본인 안전, 반갑첩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해설 칼럼에서 “시 주석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솔직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대만 대표와 인사한 사진을 올린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면서 관계개선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중국은 지난 7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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