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재건축 아파트 ‘학교부지’, 이제 학교 안 지어도 된다?···서울시 지침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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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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