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 자유게시판

무명전설투표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5 05:51

본문

무명전설투표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등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천 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에 대한 폭파해체를 완료했다.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중수본은 발파 성공 및 안전이 확인된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 잔해의 하부를 잘라가며 수색 및 구조하는 방식이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수색을 해봐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전글Why Folk Monsters Still Haunt Our Imagination 25.11.15
다음글Five and a Half Very simple Things You can do To save lots of Internet Poker 25.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명전설투표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