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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법 튜닝·무단 방치 안 돼요···17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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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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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특히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범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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