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기후총회 불참한 트럼프, 40년 만에 캘리포니아 해안 시추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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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내년 한국의 수출 규모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선박·전기전자·일반기계 등 6개 업종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 전체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도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철강 등 4개 업종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개사가 응답했고, 응답을 종합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업종 중에서는 선박(5.0%)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두번째가 전기전자(3.1%)였다. 반면 올해보다 자동차는 3.5%, 철강은 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95.3%는 내년 수출 채산성이 올해와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수출 단가나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 수출 채산성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버는 이익의 수준을 의미한다. 수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내년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1375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6원에 달했다. 실제 올해(1월2일~11월5일)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4원(한국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적정 환율보다 39원 높았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꼽았다. 이어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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