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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현주엽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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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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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불안한 고용·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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