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KT노조 단죄’한 법원 “‘구조조정 밀실합의’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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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아사히신문은 유네스코가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중인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가짜뉴스 대책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선언은 가짜뉴스에 대응함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배포,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에는 이 같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에 대해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선언에는 참가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언론 보도를 위한 지원한다는 내용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관련 보도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선언에는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이 서명했다. 선언 발표 도중에 동참하는 국가가 추가되는 등 서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주앙 브란트 브라질 디지털정책장관은 “목표는 간단하지만 긴급하다”면서 “진실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후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고,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무직의 A씨가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A씨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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