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억달러 뒷돈’ 최측근 해외로 도주…‘부패 청산’ 내세운 젤렌스키의 위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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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의 핵심 측근이 국영 원자력공사 관련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불법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민디치는 지난 10일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에서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민디치 등을 통해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했으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자금 규모는 1억달러(약 146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내며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하면서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건 초기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다가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19년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부패와 족벌주의를 공격했지만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 역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목표치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오는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고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연구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부터 개선된 시세 산정 방안을 적용한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일 종횡무진 활동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최근까지 정치·외교·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매일 매일 다른 주제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1일 1식 강훈식’이라는 조어까지 나온다.
강 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티하드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 일대를 방문할 때 달았던 ‘전략경제협력 특사’ 타이틀을 다시 붙이고 떠나는 출국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UAE와 방위산업 협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첨단제조업, K-컬처·푸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강 실장의 이번 출장에서는 UAE 공군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UAE 공군대표단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강 실장의 최근 ‘1일 1식’ 행보는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장관급 인사 발표 때를 제외하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 실장은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자청하며 모습을 나타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로 갈팡질팡했던 여당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강 실장은 5일에는 APEC과 잇따른 정상회담 등 격무 이후 몸살로 휴가를 쓴 이 대통령을 대신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 초청 오찬 행사를 주재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6일에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강 실장은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그 비서관을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서실 공식 넘버 1’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요일인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일에도 바빴다.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 방안, 농민 산재 문제 해결 등 깨알 같은 주문을 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열린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를 찾아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12일 오후 그는 또다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다. 지난 100여일 운영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전 부처 공무원을 청중으로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도 최소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강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엑스 등 SNS를 통해 본인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거나 ‘롤드컵’에서 우승한 T1의 페이커 선수를 향해 “경이감을 느낀다”고 남겼다.
광폭 행보 중인 강 실장의 정치적 진로는 두 방향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느냐, 비서실장으로 남느냐가 큰 줄기다.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충남지사에 나가느냐,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에 도전하느냐가 관심이다.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곳이기에 강 실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국정 성과와 연동짓기 위해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을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1일 1식’ 행보의 배경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권 초반 강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강 실장의 케미(호흡)가 얼마나 잘 맞는지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라며 “강 실장이 대통령실 참모들 회의에서 했던 말을 이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정 전체를 아우르고 조율하는 대통령비서실장직의 정치적 무게는 광역단체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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