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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롤렉스’ 받은 트럼프 “내년초 다보스포럼 참석”···스위스와 관계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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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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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WEF는 주요 20개국(G20) 및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2026년 연차총회에 초청했다”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된다. 확정된 참석자 명단은 연차총회 시작 1주일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미국과 스위스가 무역협정 타결에 가까워지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켈러주터 대통령으로부터 순환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내년 1월1일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간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스위스에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대스위스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러주터 대통령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이후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조만간 미국과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전날 밤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냈으며, 이들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스위스 기업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며 관세 인하 설득에 적극 나섰다.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와 금괴를 선물하며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으며,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에는 이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 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2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 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259조원이다.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5조2000억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 수준이다.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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