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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평검사 전보 검토’ 반발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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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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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 검토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18명 지검장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던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어서 ‘직급 강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 전보’는 보직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 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 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한 분이라도 더 힘내시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따뜻하게 드려야겠다 싶었죠.”
지난 14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두에 조석순(66)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산남구협의회장은 아홉 날을 꼬박 서 있었다. 9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소방관님들 밥 챙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긴급히 모은 봉사자 30여명과 함께 그는 매일같이 ‘밥 짓는 현장’을 지켰다. 새벽 5시30분이면 집을 나섰고, 현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쌀을 씻고 반찬을 챙겼다. 첫날은 구조대원들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마쳐,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였다. 선잠을 잔 뒤 다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긴 날도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사고 이튿날째는 400~500인분을 해내기도 했다.
현장은 밥을 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밥차 안에서는 300인분 받을 지을 수 있었지만, 바닷가 옆이라 하수 배출이 어려웠다. 반찬은 밖에서 만들어 와야 했고, 쌀만 밥차 안 싱크대를 사용했다. 식사 이후 나오는 잔반 등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엔 보일러 타워 붕괴 위험을 감지한 센서가 작동해 소란이 일었다.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이 즉각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천막과 의자, 조리도구 등을 정신없이 챙겼다. 조 협의회장은 “비는 오지, 깜깜하지, 짐은 산더미지 정말 힘들었다”며 “자리를 옮겨 불을 켜고 다시 저녁 준비를 했다. 소방관님들 끼니는 제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하루 2만보 가까이 걸었다고 했다. 구조대원뿐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줬다. 조 협의회장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구조대 밥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구조대원의 몸을 지탱할 한 끼를 만드는 동안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 이번 사고에 투입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전문가들이다. 이들은 6~9명씩 돌아가며 피해 가족과 생존자, 구조대원 등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한 이은정 대구대 청소년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충격이 너무 커서 누가 옆에 있는지도, 내가 뭘 느끼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며 “그때는 개별 상담이라기보다 ‘동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봤다”고 말했다. 가족 곁을 지키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심리적 응급처치이기 때문이다.
상담가들은 구조대원과 소방관들도 만났다. 생존자를 끝내 살려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난 뒤에도 당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 된 탓에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자책이 매우 컸다”며 “PTSD는 완전한 회복이 없어서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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