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강바닥 걸려 멈춘 한강버스 인양 연기···한남대교 상류 선착장 사흘간 운항 중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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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의 인양이 연기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수심이 낮아 오늘 인양하기 어렵다”며 “오후 내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118ｍ 지점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이 구조정을 활용해 사고 발생 약 1시간만에 모두 구조했다.
배는 현재 사고 지점에 멈춰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다.
시는 선체를 안전한 지점으로 옮긴 후 선체 하부 손상 여부와 사고 지점의 토사·이물질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은 토사 퇴적에 따라 항로 수심이 얕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조 시간대에 이동 조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모든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처를 해왔고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잠실·뚝섬·옥수·압구정 등 한남대교 상류 모든 선착장 운항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단하고 수심·이물질 점검과 추가 준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후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으로 열흘만에 한 달동안 탑승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 2일 재운항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녀 카이 트럼프(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 첫날 최하위에 머물렀다. 2007년생인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총상금 325만달러) 1라운드에서, 카이는 13오버파 83타라는 스코어를 적어냈다. 108명의 출전 선수 중 108위로 최하위에 그쳤다. 아직 아마추어 선수인 카이는 이날 버디 없이 보기 9개와 더블 보기 2개를 기록했다. 캐디는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의 동생이자 절친인 앨런 쿠르니코바가 맡았다.
이날 최하위 성적에 머문 카이는 “예상보다 확실히 더 긴장이 됐고 처음엔 뭔가 안 맞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나아졌다”며 “그래도 좋은 샷들을 많이 쳤다고 생각한다. 단지 잘못된 곳으로 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원했던 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첫 대회란 점을 생각하면 꽤 만족스럽다”고 했다.
카이의 골프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도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다. LPGA 투어 측은 “스폰서 초청은 신인 선수를 알리고, LPGA와 대회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진을 다수 올리면서, ‘할아버지 찬스’를 과시하고 있다.
카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250만명 이상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30만명이 넘는다. 4개의 SNS 플랫폼을 합친 전체 팔로어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한편 카이의 어머니이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 버네사 트럼프는 현재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버네사는 트럼프 주니어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5명이 있다. 장녀인 카이와 우즈의 아들 찰리와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카이와 찰리는 지난 3월 열린 주니어 인비테이셔널 앳 세이지 밸리에 나란히 출전하기도 했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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