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이번엔 “내 발언 비판자가 바로 정치특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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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밝혀진 것”이라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 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고 그건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탄압을 받고 인권탄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 ‘힘들 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먼저 읽었다”고 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가 사용할 경우 담석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성분)를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위고비를 사용할 경우 성인보다 높은 주의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는 위고비 투여 시 성인환자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다.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위고비를 투여할 시에는 영양 섭취 부족,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을 성인보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청소년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에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방법 및 투여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 책자를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다.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약품 사용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해라. 티비에 나와도 괜찮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도중 이런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이씨는 25년간 경호처에서 일했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오찬자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되고 8일이 흐른 지난 1월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씨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오찬 참석자, 식사 메뉴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는 내란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자료를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내용이 공개됐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한시간 동안은 “흥미 위주의 평이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처음에 대화를 풀어가실 땐 좌파정권 우파정권 이야기하면서 캐나다 총리 사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중략)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되기 좋아하면서 대기업 잡는 민주당을 찍는다’ 이런 이야기를 약간 유머스럽게 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 풀어가시다가 한 20~30분 정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 기억한다”면서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 티비(TV)에 나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하시더니, 말을 순화시키려는 듯이 ‘부숴버려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부숴버리라’는 대상이 메모에 나오지 않는 점을 노려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고 캐물었다. 이씨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가 ‘정확히 그런 워딩을 한 게 맞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씨는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쓴 표현”이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외부인에게 보고하려 작성한 게 아니냐’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처음 까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될 거로 예상했고, 이에 대비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고 강조했다.
“(오찬) 다음 날 아침 6시 이후로는 오찬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록했습니다. (중략) 전언으로 돌았던 얘기, 카더라, 이런 건 빼고 정확하게 워딩만 적어야 제가 얘기했을 때 신빙성이 증명되니까.”
이씨는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로 “다이어리에 행적을 기록하면서, 제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 고민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털어놨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한 지난 1월15일에는 경호처 간부와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직원들 가운데 80~90%는 영장(집행)을 막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같은 날 이씨는 경호5부 소속 경호관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씨는 “이런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12·3 계엄 당시에 707특임단 부대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끝나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철조망을 치고, 스크럼 짜는 것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그 생각이 굳어지면서 ‘하지 말자’고 최종 지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경호처 기술정보과 소속 박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김 전 처장으로부터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씨는 이런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경호처 내부 법무관 등에게 문의했는데 “이거 큰일난다, 무조건 증거인멸에 걸린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IT 담당 부서 소속인 다른 직원과 함께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차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김 전 차장이 “화를 내면서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면서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걸 만들었냐면서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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