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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정관 “링 올라가는 권투선수 손발 묶나”···국힘 ‘관세협상 MOU 비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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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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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협상을 했던 저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협상 전략에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비준을 안 받고 미국도 비준 안 받는 것 등을 (국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야당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권한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게 되면 추후 협상에서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궁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현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감독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3 불법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허 전 청장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경향신문·한겨레·MBC·JTBC·김어준의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며 “말이 빨라서 몇 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재판에는 당시 소방청 간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전화를 끊은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주위에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재난본부 등에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도본부장에게 상황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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