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 “역사적 공동 팩트시트 발표…한·미 동맹 새 장 열었다”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미 “역사적 공동 팩트시트 발표…한·미 동맹 새 장 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9 09:09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핵심 산업 재건과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조선,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도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위자료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25.11.19
다음글Why isn't Pilates Trademarked? 25.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미 “역사적 공동 팩트시트 발표…한·미 동맹 새 장 열었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