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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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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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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 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kV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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