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임금체불 진정 넣자 “세상 좁잖아, 웃으며 끝내자” 협박···런던베이글 닮은꼴 또 있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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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추정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회수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발화 지점 역시 아직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확보한 외부 CCTV 영상에는 건물 3층에서 불빛이, 4층에서 연기가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영상만으로 3층 발화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119에 최초 신고한 경비원은 4층에서 연기를 봤다고 진술했다. 3~4층 사이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경비원과 센터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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