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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동대문 배봉산에 서울 첫 상설 ‘미디어파사드’ 개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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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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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배봉산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연중무휴 상설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상영은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작품은 ‘돌의 숨, 숨의 빛(Breath of Stone)’과 ‘야생화, 피어나다’ 등 총 2편이다. 배봉산 숲속폭포 절벽 전체를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영상은 실제 지형에 맞춘 레이저 연출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합성 등을 결합해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가 기획·감수하고, 총감독은 서울예대 고주원 교수가 제작은 ㈜이지위드가 맡았다. 채석장이었던 배봉산의 ‘돌의 기억’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해 회복·순환·생명의 서사를 담아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 연중무휴 상설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구는 향후 계절별 영상 콘텐츠 교체와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배봉산 야간 산책 명소화 등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해 공원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인근 공원에서 자연·예술·기술이 어우러진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최초의 상설 미디어파사드를 마련했다”며 “사계절 프로그램을 연계해 배봉산을 ‘꽃의 도시 동대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비상등’이 여전히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 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자문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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