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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급여 환수 법대로 해야’···대구교사노조,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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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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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4127억원. 2024년 5372억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2023년 배당금으로 송금받았다가 국부유출 비판이 일자 2024년에는 자사주 매각방식을 택했다. 5372억원은 배민 영업이익의 84%였다. 송금의 비결은 구조조정이다. 자영업자는 쥐어짜고 라이더 배달료는 삭감했으며 노동력은 외주화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배민 본사 직원의 숫자와 인건비는 제자리였는데 외주용역비는 1.7배 증가했다. 배달을 대신해줄 하청업체 사장들을 모집해 배달도 외주화했다.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노동이 아니라 모든 저렴한 노동을 사랑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의 공장까지 구조조정하려 한다. 배민 앱 ‘브로스’를 없애고 딜리버리히어로의 앱인 ‘로드러너’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민이 로드러너를 사용하려면 수천억원의 이용료를 딜리버리히어로에 납부해야 한다. 독일 본사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할 명분도 챙기고, 배민 앱을 만들고 관리하던 개발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플랫폼이 앱을 교체하는 것은 플랫폼노동자의 일터를 바꾸는 일이다. 현실의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디지털 공장은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세울 수 있다.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게임을 출시하기 전 데모버전을 돌리는 것처럼 일단 앱을 깔게 하고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 실제 배민은 4월부터 경기 화성시 오산 지역에 로드러너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다. 앱 오류는 앱에 접속해 일하는 사람의 삶을 무너트린다.
라이더유니온이 로드러너 경험이 있는 라이더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77.8%가 배달료 정산 오류를 경험했고, 96.3%는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답변했다. 앱이 9000원을 준다고 해서 배달했는데 실제로는 4000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설정한 배달 가능거리를 로드러너가 임의로 줄인다. 거리제한을 하면 손님이 사용하는 배민앱에는 가게가 준비 중이라고 뜬다. 건물주가 가게 문에 ‘영업 안 함’이라고 써 붙인 꼴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로드러너가 시범 도입된 세 가게를 선정해 4월 매출을 분석했는데 각각 -24.4%, -28.9%, -14.6%를 기록했다. 배민공장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노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6%가 로드러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11월25일 배민라이더, 자영업자, 개발자가 연대해 ‘로드러너’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앱과 알고리즘을 개발한 노동자를 미워했을지 모른다. 자영업자는 음식을 늦게 배달하거나 불친절한 라이더에게, 라이더는 음식을 늦게 만들거나 불친절한 자영업자에게 분노했다. 정작 노동자들을 활용해 이윤을 얻는 플랫폼기업은 이 싸움에서 빠져 있었다. 플랫폼에 접속해 서로 싸우던 노동자들이 난장판을 만든 진짜 책임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연대의 손을 잡는다. 각자도생의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해 상생과 연대의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역사적 투쟁을 응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상생페이백’ 10월분 총 3373억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자 1295만명 중 43.4%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원을 더 지출했다. 누적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생페이백으로 약 7조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3개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해 늘어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상생페이백을 신청했어도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11월분 페이백 지급 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할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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