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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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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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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번 지선(지방선거)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전 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23만1172호로 5개년 평균치(24만4325호)에 근접했지만, 착공 실적은 12만4547호로 여전히 5년 평균(21만3581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3000호,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3000호가 이뤄질 것이란 주택 공급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2023년 저점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공사비 안정 등 공급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건설 시장의 경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 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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