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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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중·일 관계가 악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날 전했다. 교도는 관계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물밑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고 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연기했고, 이날부터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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