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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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광화문광장·보신각 등 6곳서 진행‘서울윈터페스타’내달 12일 개막청계천에선 ‘서울빛초롱축제’도
올겨울 서울 도심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산타마을과 ‘K컬처’를 품은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2일부터 2026년 1월4일까지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보신각~우이천 등을 잇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540만명이 찾은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다.
‘판타시아 서울(FANTASIA SEOUL),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의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람형 행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세계인이 공연(Play)과 체험(Together), K컬처를 직접 경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 마켓’이 진행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루돌프 회전목마’를 설치해 동심을 자극한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서는 ‘광화, 빛으로 숨 쉬다’를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쇼와 시민들이 직접 북을 쳐 레이저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1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다. 개장식·성탄절 등에는 피겨 공연과 캐럴 버스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로컬마켓존’을 조성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청계천에서는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나의 빛·우리의 꿈·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12월12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12월31일 보신각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당신이 빛입니다’를 콘셉트로 종소리에 맞춰 보신각 건물이 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소리의 시각화’라는 새 장르를 선보인다. 시는 올해도 희망을 준 인물들을 시민 대표로 추천받아 타종식 주인공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공모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면 된다.
DDP에서도 ‘서울라이트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선보인다. 새해가 밝는 순간 DDP 외벽을 수놓는 미디어파사드를 배경으로 디제잉·아티스트 공연, 불꽃쇼가 펼쳐진다. 이를 인플루언서들이 생중계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을 표현하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겨울 잠자기 대회와 거리 퍼레이드 등 참여형 행사가 축제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체험·문화행사가 매일 다른 콘셉트로 열려 과거에 비해 역동적일 것”이라며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의 서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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