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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여한구 “한미 통상 협상은 ‘네버엔딩스토리’…대만 협상에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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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2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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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협상과 관련해 “사실 통상 쪽은 ‘네버엔딩스토리‘(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사랑, 통상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국제관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긴장을 늦추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해한 자유무역 형태는 당분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새판짜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1기 이후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를 계승·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쓰고 안보와 경제를 융합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에 구도가 확 바뀌는 산업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가장 비슷하고 가장 큰 경쟁 상태는 대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교역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이론적으로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는 더 유리한 품목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대만과 유사한 대우를 한다고 돼 있고 대만도 (미국과) 협상 중”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협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대미 반도체 관세가 한국의 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팩트시트 등 한·미 합의에서 가장 우려가 나왔던 농산물 검역 효율화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양측 간 오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체적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검역과 관련해 양국의 오해나 소통 부재가 있어 절차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초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철강 품목 관세 인하를) 요청했지만 미국도 굉장히 단호했다”며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아는 고성능 전기차 EV6 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의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 아우토 자이퉁과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잡지로 불리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 중인 EV6 GT, 모델Y(테슬라), 폴스타4(폴스타)를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비용 등 7가지 항목에서 이뤄졌다.
EV6 GT는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안전성, 바디에서 최고점을 받아 총점 597점을 기록하며, 모델Y(574점)와 폴스타4(550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EV6 GT의 최고 출력은 448kW로 모델Y(378kW)와 폴스타4(400kW)를 웃돌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 측정에서도 EV6 GT(3.5초)가 모델Y(5초)와 폴스타4(3.8초)보다 빨랐다고 한다.
안전성 부문에서 시속 100㎞에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제동 거리는 EV6 GT(33.6m), 모델Y(36.1m), 폴스타4(37.1m) 순이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를 기본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제어한다고 기아는 강조했다.
GT 모드와 드리프트 모드를 탑재해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한 것도 EV6 GT의 특징이다.
기아 관계자는 “EV6 GT가 영향력 있는 독일 전문지 평가에서 쟁쟁한 전기차 모델들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여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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