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억 아파트 보유세, 1년에 115만원…2023년 주택 실효세율 0.1%대 그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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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나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고,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 된 뒤 연락이 끊겨 당국이 나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19 대원은 정확한 위치를 신고자에게 물었는데 “초중”이라고 말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의 앞자리는 ‘045’로, 통상적인 번호가 아니라 재발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가입자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휴대전화 번호 대신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심칩이 없는 핸드폰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은 첫날에 인원 64명, 이튿날 인원 98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해당 신고자로 의심되는 실종 신고 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통신사를 통해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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