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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팔당 상수원 규제 완화” 남양주시·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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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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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이 26일 오전 11시5분 끝났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이날 오전까지 남은 작업을 진행해 유공압 엄빌리컬 연결 및 기밀 점검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주청은 전반적인 발사 운영 준비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누리호 동체에 주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실제로 충전을 한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7시30분 누리호 발사 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오후 8시15분 정확한 발사 시각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호 발사 시간은 27일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로 잡혀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지는 27일 새벽에는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날씨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인 27일 오전 1시쯤 고흥은 맑을 것으로 보이며, 풍속도 초속 1ｍ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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