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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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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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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다음달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다음달 1일 미국을 방문해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양국이 안보·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이다. 박 차관은 다음달 3일까지 미국에 머문다.
양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당시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도 주요 의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있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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