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단독]‘국가 위한 연구기관’에도 인정사정없었다···윤 정부서 ‘R&D 예산 칼질’ 직격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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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충남도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추진하는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공공형 국제연수 사업이다.
올해는 저소득·다문화·농어촌 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집중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현지 대학 연계 교육과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활동, 문화체험 등으로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 연수 거점인 발랑가시는 필리핀의 교육·행정 중심지로, 치안이 안정적이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제한된 안전 학습 도시로 꼽힌다. 연수 장소인 BGC센터는 1대 1 수업 환경과 기숙형 교육시설,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춰 연수생 관리에 적합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김홍열 호서대 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청소년들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꿈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충남도의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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