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동칼럼]내란 극복 위한 사법개혁 꼭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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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벌써 일년이 되었다.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 덕에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계엄해제 요구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회의 역할도 컸다. 덕분에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도 ‘헌법존중TF’를 가동하는 등 내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결의되었는데도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준장이며 법조인이기도 한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해 자유로운 몸으로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게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상한 처사를 제외하곤 비교적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만은 내란 극복 노력은커녕,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가로막는 역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부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그의 후보 자격마저 박탈하려고 했던 제2의 내란 책동을 벌였다.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아버리려는 엄청난 도발이었다. 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헌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당시 대법원의 결정은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렸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모두 한편이었다. 그래 놓고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변변한 설명조차 없다.
엄청난 일이었지만, 진상조사조차 없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묻는 일도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조희대다.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한번도 적용한 적 없던 구속시간 계산법을 도입해 윤석열을 풀어주었지만,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을 맡았는데도 신중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엉뚱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낼 정도로 조희대의 총애를 받은 덕인지 모르겠지만, 지귀연도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해버렸다. 박성재는 두 번 연속으로 구속을 피했다. ‘위헌, 위법’인지 몰랐다는 뻔한 변명이 통했다. 순직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무려 90%나 되었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57%였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23%였다. 23%도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검사독재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 이례적으로 높았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등 뻔한 이야기 말고, 지난해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보다도 2.5배나 많이 기각한 까닭은 뭘까? 검사와 경찰관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특검이 갑자기 2.5배나 엉성한 수사를 했을 리도 없고, 법원이 유독 내란 사범에 대해서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리도 없다.
엊그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헌재에서 한 증언과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중형 선고를 예상할 만큼 도망의 염려도 컸지만,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한덕수가 몸담았던 대형로펌의 힘인지, 그들만의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조희대 법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모처럼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대법원장이 한 손에 틀어쥔 권한을 나눠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진일보한 개혁안도 내놓았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존 액턴의 명언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 보다 분명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조희대, 지귀연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내란을 막기 위해 생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선 국민, 계엄군과 경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용감하게 싸웠던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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