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패트 항소 포기’ 김태훈 지검장 “항소 의견도 있었지만···논의 거쳐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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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 서울시 명예 시민증 수여식’을 열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이바지한 외국인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1958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올해까지 총 968명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탄생했다.
17명의 명예시민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사회 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과학기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웃에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헌신했다.
독일 국적의 윤안나(안나 릴만)는 현재 서울에서 배우, 연출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연극 ‘안나전:Hallo 춘향’에서 연출과 춘향 역을 맡아 문화 예술 증진에 꾸준히 힘썼다.
KBS 월드라디오와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독일어권에 서울생활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독일·한국 청소년 네트워크 멘토활동으로 문화적응도 지원했다.
영국 국적의 빈트 피터 남은 글로벌 방송 채널 아리랑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네팔 국적의 푼 디팍은 서울 거주 네팔인의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수 기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네팔계 혼혈 아동을 위한 네팔어 교육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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