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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검찰, 대장동 땐 호들갑이더니···” 민주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 포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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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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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포기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라고 28일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들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느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시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때는 항소포기가 대검 예규에 맞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은 형종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유기·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이라며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 행위”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이) 국회 난봉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나 의원 측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신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다음달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다음달 1일 미국을 방문해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양국이 안보·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이다. 박 차관은 다음달 3일까지 미국에 머문다.
양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당시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미국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도 주요 의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있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학생은 “한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비 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나 ‘왜 별도의 사설 경비업체를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다음달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해왔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연구 발표는 업체(한국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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