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민주주의가 멈춘 그날 밤, 수천만 개의 민주주의가 깨어났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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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권력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도 헌정질서도 없었다. 시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민주주의가 멈췄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민들이 깨어났다. 무수한 손들이 군의 전술 차량을 맨손으로 붙잡아 세웠다. 무수한 눈들이 그 밤을 목격했다. 입들이 외쳤고 발들이 모여 광장을 만들었다. 제복과 방패를 막아선 맨몸의 사람들이 법전이 아닌 손과 눈과 입과 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잠시 멈춘 민주주의를 시민의 용기로 다시 살려낸 그날, 수천만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났다. 그날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는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라났고 새롭게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군과 맞선 용기와 결심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다시 만났다. 그날 밤 계엄군 앞에서 소화기를 들었던 보좌관은 국회 창밖으로 시민들이 모인 풍경을 회상하며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술집여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여성은 “이주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제는 대학생이 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장에서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았던 ‘은둔청년’은 “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날의 용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한 청년들은 여전히 학생·전공의로 자신의 현장에서 몸담고 있지만 “계엄을 겪으며 모두를 위한 의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정지된 그 밤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지난 1년을 되짚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불리는 지역에는 프레즈노, 다뉴바, 리들리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100여년 전 척박하고 황량하던 이 땅엔 뜨거운 눈물과 피, 땀을 흘린 ‘조선의 의병’들이 있었다. 혹독한 노동환경과 인종 차별을 꿋꿋이 버텨내며 모은 돈을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사했고 친일파 미국인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가 하면, 일제와 공중전을 벌일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비행기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초기 한국인 이민자이다.
1903년을 시작으로 조선인 7000여명은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중 2000여명은 본토로 이주했고, 또 상당수는 중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아 농업에 종사했다. 굳건한 민족정신,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미주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행정학 명예교수인 저자는 프레즈노에서 자라고 삶의 상당 기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 일대가 한인 이민사의 보고(寶庫)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인 이민자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유산의 단초를 접하고는 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시작은 다뉴바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 이민자 무덤부터였다.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현지 곳곳에 흩어져 남아 있던 서류와 흔적들을 찾고 후손들의 증언을 모으며 잊힌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되살려냈다. 건조한 자료와 팩트들은 저자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숨결을 부여받았다. 소개된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서사가 생생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 등을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보유출 공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해킹의 해’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통신사, 금융기관, 온라인 서점, 취업 포털, 법무법인, 게임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는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쿠팡까지 뚫린 것이다. 퇴사한 직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인가 정보 수집을 수개월 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팡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이번 사고는 올해 최악의 정보 유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탈취당한 고객 정보 규모가 SK텔레콤(2300만명)을 뛰어넘는 데다 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 등 생활 밀착 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조합하면 ‘맞춤형 피싱’ 등이 손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날 서둘러 ‘대국민 보안공지’를 밝힌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였다.
쿠팡의 이번 사고에서는 국내 취약한 보안 실태를 드러내는 ‘3대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됐다. ‘뒤늦은 인지’가 첫 번째다. 쿠팡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6월24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공지한 시점은 지난 29일로, 5개월이 늦었다.
일각에선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쿠팡은 이상징후 파악 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요 키(권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키를 초기화하지 않은 데다 (이 직원이) 정상 사용자로 위장한 채 수개월 간 지속된 비정상적 크롤링(자동화된 정보 수집)을 했음에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쿠팡이 비정상적 정보 수집을 탐지하지 못했던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쿠팡이 인증 취약점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침해를 뒤늦게 알아채는 것은 과거 주요 해킹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다. 올해 2300만명 개인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의 경우 내부망에 해커가 침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1년이다. 지난 4년간 SK텔레콤에선 침입 탐지 및 방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일어난 KT 역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사실을 1년이 지난 뒤 파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과하고도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한 점도 역대 주요 해킹과 닮았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은 모두 ISMS-P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피하지 못해 해당 인증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이에 ISMS-P 인증을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ISMS 인증 관련 인력 자체가 부족해 인증 실효성이 제대로 개선될지 의문”(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피해 발표 번복’ 역시 반복됐다. 쿠팡은 지난 20일 고객 4536명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주문내역 5건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9일 만에 피해 고객 규모를 약 3300만명으로 정정했다. 피해 고객 규모가 초기 발표보다 7500배 늘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 9월 내부망 침입을 발견 후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 달 뒤 최종적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KT 역시 경찰로부터 무단소액 결제 피해 신고를 전달받고도 나흘간 해킹 가능성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심지어 법무법인 로고스는 1년 전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고객 소송자료를 탈취당하고도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다 다크웹에 소송 정보가 대량 게시되면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고 지난 21일에야 해킹 사실을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고를 그간의 보안 대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직접 점검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보안 수준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보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쿠팡에서 대규모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 대책에는 서비스·제품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고민케 하는 등의 전략과 원칙이 빠져있어 보안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는 식은 보안 인력 부족으로 겉핥기식 점검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기업이 보안에 자발적으로 투자할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민해야 하고, 국내 보안 산업을 확실하게 키우는 방향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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