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사설]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내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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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담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된 ‘이재명표 사업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여야는 늑장 처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민생을 방치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728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교착 상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결특위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안은 현재 증액보다 먼저 하는 감액 심의도 끝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깎으려 하고, 여당은 “민생 발목 잡기”라며 맞부딪치고 있다. 지방선거 기싸움도 얹어져 서로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코로나19·내란·통상전쟁으로 심화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사업은 대승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인공지능(AI) 육성 펀드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도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경청하라 주문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사업의 실효성·시급성을 따져 예산 증·감액을 절충하기 바란다. 정쟁의 단골 소재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도 대통령실·여당은 원상 복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되,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인세는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4개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논의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보류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야가 현재 45%보다 낮추지만 50억원 이상 구간엔 30%를 신설하는 걸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부담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 반대하지만, 전반적인 부자감세로 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격랑과 내수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민생 우선, 밀실 배제, 합의 처리’라는 세 원칙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아프간 출신 20대 남성 붙잡혀트럼프 “바이든 전 정권 때 입국해”당시 들어온 아프간인 재조사 방침
워싱턴 주방위군 500명 추가 파견법원 철수 명령에 ‘긴급 중지’ 요청군인 단체 “더 많은 위험 빠트려”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시15분쯤(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정권 때 미국에 입국한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주방위군 배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인근 총격 발생 지점
사건은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이 순찰하던 중 매복해 있던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와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몇차례의 총격이 오고 간 끝에 용의자를 제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주방위군 2명은 각각 헬리콥터와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한때 사망설이 돌았을 만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P통신은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다. 용의자 역시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의 여파로 주변 도로와 건물이 일시 봉쇄됐고,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인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밝혔다. NBC 뉴스는 라칸왈이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미군에 협력한 군 출신과 가족 등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행을 허용한 바 있다.
용의자가 현재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총격은 극악무도한 범죄이자 테러 행위이며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구금된 용의자가 지옥구덩이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온 외국인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며 “이 범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려 “주방위군에게 총을 발사한 금수 같은 범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발생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워싱턴 시내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음달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 중 절반은 웨스트버지니아·미시시피 등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서 파병한 방위군이다. 이날 총격을 당한 2명의 주방위군도 웨스트버지니아 소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주방위군 투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워싱턴과 다른 도시로 투입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철수 명령에 대한 긴급 중지를 요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워싱턴에 500명의 주방위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향군인단체인 ‘커먼디펜스’는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가 국내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더 많은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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