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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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조씨의 공격으로 다쳤다.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31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치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사원은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 27일 감사원은 이 입장문도 “허위”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TF는 감사원이 2022~2023년 서해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낸 2건의 보도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공개 요건인 국방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공개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TF는 또 지난 4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이 보도는 유 전 사무총장과 언론사 기자의 면담 이틀 뒤에 나왔다며 “보도 내용은 (내부) 문건과 일치율이 94%고 2급 군사비밀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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