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조치 철회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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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장(FTA) 체결국에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FTA 체결국의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으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철강 61만1335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6억9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논의에서 “캐나다의 (쿼터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쿼터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캐나다 투자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오타와 그룹은 보호무역주의 등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이다. 한국·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AI(인공지능)·자동차·배터리·핵심 광물·에너지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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