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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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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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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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