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성동구, 기초 지자체 복지 정책 ‘최우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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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대응 등 5개 분야에서 부문별로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안심보육도시’를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돌봄환경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해 10년간 30곳을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올렸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촘촘한 보육·돌봄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월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3일 오전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도 한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12월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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