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맹견 공격·족쇄에 기저귀·어린이 독방···유엔 “이스라엘, 조직적 고문 정책 실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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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스라엘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 맹견 공격, 성폭력, 족쇄를 채운 뒤 기저귀 착용 강요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가족과 접촉을 차단하고 독방에 수감하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및 학대 정책이 시행되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10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견을 이용한 공격, 전기·물 고문, 장시간의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고문이 시행됐으며, 동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수감자 몸 위에 소변을 누는 등 존엄성을 훼손하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벌어졌다. 또 과도한 결박으로 인해 신체가 절단된 경우도 있었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거나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노출시키고 환각제를 강제 투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에 대한 강간 및 추행, 나체 상태의 수감자의 성기를 집중 가격하고 성기 및 항문에 전기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또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수감자를 성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던진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는 구금자들이 항시 안대와 족쇄를 찬 상태로 침대에 묶인 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기저귀 착용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스데 테이만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아 ‘제2의 아부 그라이브’로 불린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재판과 기소 없이 광범위하게 행정구금하고 있으며, 85% 이상의 수감자가 재판·기소 없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스라엘은 3747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재판 없이 행정구금하고 있다. 행정구금은 최대 6개월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또 이스라엘이 ‘불법전투원’으로 분류해 구금한 수감자 가운데 임산부·아동·장애인·고령자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기소 없이 구금된 아동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스라엘법상 형사 책임연령은 12세지만, 실제 12세 미만 아동도 구금돼 있으며 “가족과 접촉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5명에 이르며 시신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의료 방치,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 인권단체 인권의사회는 최소 9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정부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가자지구에서 수감자들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마저도 7개월 형에 그쳤다.
위윈회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고문 정책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체계적 차별과 비인도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 장교를 포함한 책임자 기소, 가자지구 전쟁 중 벌어진 고문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 3명이 비무장상태에 항복한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인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관 3명은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풀려났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행위를 자행한 수배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100명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추가 집계된 사망자 중에는 이날 이스라엘군 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었다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10살 안팎의 아이들은 장작으로 쓸 나무를 모으다가 이스라엘군 무인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의사소통 한계로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비음성 기반 선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재난 현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은 총 2만3108명이다. 이들은 화재 등 응급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하거나 대피 안내를 인지하기 어려워 ‘구조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전북소방본부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수어통역센터 연계, ‘119안심콜’ 등록 확대, 비음성 신고채널 ‘전북119상담톡’ 강화,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 수어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소방공무원 수어교육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분기 내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통역 시스템을 연결한다. 긴급 상황에서 통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 후 1분 이내 연결을 목표로 한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특성과 의료정보를 사전 등록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다. 현재 가입률은 40%대다. 소방본부는 내년 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만명 신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전통시장 홍보, 의용소방대 대리등록,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고령·중복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최외곽 계층도 직접 발굴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기반 비음성 신고 서비스 ‘전북119상담톡’도 강화한다. 문자·사진 상담으로 음성 통신 공백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청각장애인이 화재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도 늘린다. 소방본부는 수어 기반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체험형 대피 훈련과 연계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수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거점 안전센터별 최소 2명 이상의 필수 수어 구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은 접근성”이라며 “누구도 구조에서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연구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고’ 징계를 내렸다.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린다. 해당 대학원생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해고는 비전임 연구교수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B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 A씨와 지도교수인 C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그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고인은 전남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다. 또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전남대는 가해 교수들을 직위 해제 조치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정규 교원인 지도교수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전남대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환경, 인권 보호 체계, 인건비 지급 구조 등을 폭넓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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