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앞으로 공격적 태세 계속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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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한일령’을 본격화했다.
현대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군사·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이전부터 많았다. 중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료들이 언어를 공유하는 사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정치 ‘구조적 변화’ 단면다카이치 ‘대만’ 발언으로 터져
문화 교류 장기 단절 땐 큰 위협미 대중 정책 일관성 없어 우려
-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일본의 대중국 외교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니 그걸 돌아갈 수 없는,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일본 외교는 중국에 대해 어려운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벗어난 것이다. 전략인가, 실언인가.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사전교섭)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언어가 숙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했다.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에 대한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지만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와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 중국이 향후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게 제재가 장기화했을 때는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엔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미·일 동맹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바꿀 수 없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 동맹에 ‘올인’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올 한 해 세태를 보여주는 유행어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선정됐다.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전날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뽑혔다. 1984년 시작된 이 상은 매년 연말 그해의 사회 현상이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소감에서 “전원이 참가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민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당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노동개혁도 중요한 시기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게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달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취임한 이후 하루 2~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지금 나의 수면시간은 대략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다.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7일에는 오전 3시 총리 관저에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비서관 등 공무원들에게 새벽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발언 외에 올해의 신어·유행어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방출한 묵은쌀을 가리키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목인 <국보>, ‘트럼프 관세’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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