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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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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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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늑장 대처와 2차 피해 우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로사·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터’로 불리더니, 보안 사고 예방·대응마저 뚫린 것이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총체적 문제 기업이 됐다.
정부는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구매 이력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이었으니 사실상 모든 쿠팡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20일 관계당국에 신고했지만, 열흘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났다.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장기간 모른 것도 문제다. 지난 6월24일 해커가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는데도 5개월 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혹여 올해 해킹 사고를 낸 SKT·KT·롯데카드처럼 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정부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고 후 쿠팡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적극적·능동적이지 않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 걱정이 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9월4일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2주 뒤 카드번호와 CVC(카드보안)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니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모임이 태동한 것도 당연하다.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등을 하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앞두고 있다.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초할 셈인가.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개 행사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란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사진)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8~30일 대구·대전·청주·춘천에서 잇따라 열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대신, 계엄 이슈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나.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는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사과에 반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같은 날 “길을 두고 메로 가네요. 그 끝은 절벽”이라고 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원들의 뜻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우리의 전략을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쏟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계엄 1년인 3일 나올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결과를 보고 사과 여부와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내년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국내에선 언론 통제를 위한 입법을 시도하는 한편, 국외에선 이스라엘 공습으로 250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2위로 추락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독립적인 미디어 규제 기관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안이 전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이 새로운 규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돼 정부가 언론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벌금·제재·허가 취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방송사들은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언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편집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송사들로 이뤄진 공동비상포럼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소로 가기 전에 언론을 굴복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다른 구성원들이 좌익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정부가 제안한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4년간 이스라엘 3대 주요 방송사와 단 한 차례도 인터뷰하지 않는 등 주류 언론을 외면해온 데 이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중동 매체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 언론 차단법을 정부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해외 매체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공영방송사인 칸11을 민영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채널14에 대해서는 유통 수수료 인하 등 규제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상업 채널에 가해지는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수준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180개국 중 112위를 차지했다. 2022년 86위였던 이스라엘은 2023년 97위, 지난해 101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2위로 하락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들은 개인적인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CNN은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 등이 이러한 위협을 암묵적·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취재하는 채널12의 가이 펠레그 기자는 자택 앞 시위와 협박 메시지, 그의 투옥열 요구하는 광고에 시달리고 있다. 펠레그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스데 테이만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러한 괴롭힘은 더 심화됐다.
이스라엘의 언론 통제 및 탄압은 국경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전례 없이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언론인도 249명(10월 기준)에 이른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만 206명, 예멘에서 31명, 레바논에서 6명, 이란에서 3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프리랜서 언론인 마흐무드 와디가 추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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