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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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지지층의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지난 10월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부정률은 6%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조사에서 47%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40%대에서 횡보하다, 7월 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나타났다. 갤럽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기록했던 최저치(갤럽 34%·입소스 33%)에도 가까워졌다. 이밖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가 꼽혔다. 갤럽 조사에선 9가지 현안 중 긍정 응답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지지율(36%) 이하로 나타난 분야는 경제(36%),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정세(31%), 보건의료 정책(30%)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폭스뉴스의 지난달 19일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로 집계됐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뽑았지만, 그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활 물가(affordability)’를 낮췄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해왔지만, 고물가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무당층이 돌아선 영향이 크고, 라틴계 유권자 중심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을 통틀어 최저치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선 라틴계 유권자 응답자 65%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으며, 71%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미국 유권자 약 15%를 차지하는 라틴계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져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갤럽은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공화당의 (미니 지방선거) 선거 패배, 물가 부담에 대한 지속적 우려 등이 특히 공화당과 무당층 지지 기반을 약화했다”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 이웃들의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독려했던 여성 주민(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의 유족은 1일 페이스북의 타이포 주민 커뮤니티에 “며칠간 수색 끝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인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화재 경보를 듣고도 즉시 탈출하지 않고 17층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웃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이 여성은 끝내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는 네 사람과 개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며 “나는 슬프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모두 가슴이 아프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용감하게 사람을 구했다.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참사 닷새째인 이날 사망자, 실종자 수색은 계속됐다. 사망자 수는 전날 146명에서 151명으로 늘었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헤드램프와 휴대용 조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화재 참사를 틈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전날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과 여성 자원봉사자 리모씨를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반역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했다. 국가안보공서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세력이 이 기회를 노리며 소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당국은 오는 7일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화재 복구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현역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고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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